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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행정사 > (행)운전면허구제 > 구제가능성진단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후불?비용

지식인에 보니까 면허취소 구제 후불제 방식의 행정사도 계시던데, 구제 성공시 후불로 받는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이런서비스가 가능한가요?
구제를 알아봐주시고 시간과 노력을 쏟으셨는데 구제가 안될시 돈을 안받으신다는게 이상해서
업계에 가능한 관행인지 궁금하여 여쭈어봅니다

조회수 80

법무사/행정사 > (행)운전면허구제 > 구제가능성진단

면허정지구제가능성

생계형 구제 청구 할때, 면허를 이용하는 업무 외에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부모로 초등생을 혼자키우고, 직장이 멀어서 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0.076 정지이고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벌금은 1100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지라,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조회수 117

법무사/행정사 > (법)가사/비송 > 가족관계등록관련

재혼 한 상태입니다ㆍ아이 공동친권인데 친권가져오고싶어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혼 5년정도된상태입니다
이혼조정을 한 경우인데ᆢ
전 남편이 아이를 공동친권으로 해줘야
이혼이 가능해서 그렇게했었어요.
아이가 크면서 공동친권이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아이 여권만들때 동의받습니다
최근 은행에 갔더니 아이통장개설이 동의없이 어렵네요
친권을 가져오려면 어찌해야하나요?

조회수 145

법무사/행정사 > (법)부동산등기 > 상속/증여/재산분할

자식에게 증여할때 증여세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인이지만 지금 휴학상태입니다.
자식에게 부동산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를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님 직장을 구한다음 증여를 해야 할까요?

조회수 148

법무사/행정사 > (법)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파산이가능할까요???

현재36세이지만 카드빚에 제23금륭권대출까지…손쓸방법이없네요!!

조회수 147

법무사/행정사 > (법)부동산등기 > 건물신축/증축

시골집에 새집을 지었는데 공사도중 업자가 도망갔습니다

집짓는도중 중도금을 받고 업자가 도망갔습니다..
공사는 멈춰있고, 이미 지었던부분 자재들은 전부 후불대금으로 남겨두었네요...어떻게처리하여야할까요

조회수 118

법무사/행정사 > (법)부동산등기 > 등기/가등기/신탁등기

아파트 등기시

아파트 등기시 법무사 수수료는 정해져있나요
이번에 아파트구입하면서 대출과정에서 은행에서 지정 법무사를 연결하여 설정 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해진수수료가 법무사마다 따로있나요 법적으로 정해진 비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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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행정사 > (법)부동산등기 > 종중재산

종중재산 관리문제

지방의 종중재산을 개인명의로 사용한 사람이 있어 바로잡고,
추후에 관리하기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하였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지요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도시거주) 사람은 조합원에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아는데
종중사람들 중 도시거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종중재산으로 관리하는게 나은것 아닌지 여쭙습니다

조회수 180

법무사/행정사 > (행)소청/행정심판 > 교원소청심사

기간제 교사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다면 행정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100

법무사/행정사 > (행)인허가/등록 > HACCP 인증

HACCP 인증 재심사 탈락

의무품목은 아니지만 HACCP 인증을 받고 공장을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경과하여 HACCP 재심사를 받았는데 부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HACCP 마크가 인쇄되어있는 재고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부적합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HACCP 마크가 인쇄된 용기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거래처에 HACCP 마크가 찍힌 제품을 유통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은 스티커로 인증표시를 붙여서 지우면 유통이 가능할까요 문의드립니다

조회수 226

법무사/행정사 > (행)운전면허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구제

면허취소기간 감경 가능성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명령을 받았습니다.
인사사고 없는 주차장 내 사고로
면허취소기간 2년을 받았는데요.
취소시간 경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음주운전 초범입니다.
상담부탁드립니다.

조회수 118

법무사/행정사 > (행)운전면허구제 > 운전면허정지/취소구제

운전면허취소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구요, 면허취소처분 구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의뢰드립니다.

조회수 116

법무사/행정사 > (행)소청/행정심판 > 행정심판청구

음주운전으로 인한 해임

음주 운전으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후 벌금형을 선고받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깊이 반성하는 중입니다만, 이 징계는 공익의 목적과 품의유지 위반에 대한 징계로 보기에는 다소 과한 것 같아 소청을 의뢰합니다. 구제사례나 구제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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