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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상속/세금 > 상속포기/한정승인

한정승인 질문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중 한명이 한정승인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승인 후 파산 절차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 경우에 우려해야 할 점이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회수 313

변호사 > 상속/세금 >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포기시 불이익

아버지의 채무로(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아) 상속포기하려 합니다. 혹시 상속포기시 불이익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채무에 관한것은 변제가 자동으로 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205

변호사 > 폭행/협박 > 정당방위

정당방위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타인이 시비를 걸때 욕을하고 먼저 약간이라도 폭행이 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까요? 어렸을때 배운건 목숨?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정도 였던 기억이 있어서 경험이 많은 변호사님들이 알고계시는 예시에선 어느정도 까지가 정당방위로 판단되었는지, 어떤 기준이나 근거 같은게 좀 궁금합니다

조회수 170

변호사 > 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어머님 파산

어머님이 개인 채무관계가 좀 있는 편인데..
개인파산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조회수 142

변호사 > 회생/파산 >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에 대해 질문 들려요.

개인회생 기준이 뭔가요? 자기가 신청하는건가요? 아니면 일정한 금액이 있나요?

조회수 213

변호사 > 이혼/가사 > 불륜/상간

불륜의 범위?와 증거수집방법

민사소송시 부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책임을 요구할수 있다고 알고있어요
부정행위의 증거가 카톡정도로도 충분한가요?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도 증거수집단계?시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수 있는지
증거가 어느정도 확실하게 있을때 도움을 받는게 유리한지도 조언구해요

조회수 322

변호사 > 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험보상

교통사고 합의대리 질문드립니다

교통사고 합의대리는 변호사만 가능한 것 아닌지요? 확인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35

변호사 > 민사/기업일반 > 채권/채권추심

채권 추심

안녕하세요.

채권에 대해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만,
이후 추심을 어찌 해야 하는지요.

이름과 메일 전번 회사주소만 알고,
이 정보로 소송을 했던거라..

주민번호나 피고 주소지는 전혀 모릅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요?
혹시..이 정도의 정보만으로도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압류가 가능할까요?

그게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할까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조회수 205

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고소/고발

사기죄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불가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취하하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이행을 하지않는데 재고소가 같은건으로 불가능 할까요
취하하면 원하는대로 해준다는 말은 녹음해 둔 파일이 있습니다.통화내역이요.
원래 같은건에 대해선 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조회수 549

변호사 > 민사/기업일반 > 매매

공동사업자

공동사업자 (지분5:5) 2명이 함께 사업을 하다가, 사정이생겨 제지분을(50%)남에게 팔려고합니다
그런데 다른 공동사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까요? 공동사업자의 동의를 못 받으면 양도가 안되나요?
다른사람에게 내지분에대한 양도를 할려고하는데 동의를 안해줄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있을까요?

조회수 122

변호사 > 교통사고 > 위협/보복운전

일반 산업도로에서 옆에 지나던 차 운전자가 심한 욕설을 했는데요.

일반적인 편도 2차선 교외도로에서 60km정도 거의 규정속도대로 운전을 했습니다. 제 차 옆차선에도 비슷한 속도로 운전하던 차가 있었고요. 그런데 뒤에서 꽤나 과속으로 달려오던 차가 2대의 차 속도 때문인지 급정거를 하더니 2대 사이를 무섭게 난폭운전하듯이 비집고 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거의 쌍욕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위협이나 보복운전으로 신고해도 될까요? 그리고 혹시 모욕죄 ?? 같은걸로 걸어도 될까요? 정말 그 욕을 듣고 기분이 엄청 상했거든요.

조회수 242

변호사 > 형사사건 > 기타형사사건

무고죄 고소 가능할까요?

어두운 새벽에 주차된 차와 접촉사고를 냈는데 상대방이 10분이상 쌍욕을 했고 녹음은 못했어요(딸과 와이프 옆에 있었)경찰 찰부르더니 음주측정 시키고 범죄자 취급을 했습니다 몇주뒤 또 다시 어두운 새벽 그 차량이랑은 절대 부딪치지 않으려다 오히려 반대차량을 긁었고 긁은 그 차주분과 얘기는 잘 됐는데 먼저 접촉사고났던 그 차주인이 그걸 지켜보더라구요? 아침 8시쯤 자기 아들이랑 또 경찰 부르더니 자기네 차도 긁힌거 같다고 옆에 차도 긁었으니 우리차도 긁은거 아니냐고 덤탱이를 씌우는 거였습니다 결국 출동한 경찰이 아침부터 집으로 찾아가 딸아이한테 제 연락처 주민번호 차종 딸아이 주민번호 연락처 다 받아갔다고 하더라구요 이런경우 계속 출동한 경찰에게 죄인취급 받고 당하는데 무고죄로 고소 못하나요? 뭐만 하면 경찰 부르고 난리를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나요? 차주인과 아들이랑 욕은 입에 달고 (바보같이 녹음 안한게 젤 후회됩니다) 경찰을 밥먹듯이 부르는데 고소할 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257

변호사 > 상속/세금 > 각종세금

자식한테 현명하게 증여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이제 3살인 아기를 가진 엄마입니다.
아기이름으로 주식을 조금씩 사고 있는데 10년에 2천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증여를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방법 말고 증여를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조회수 212

변호사 > 상속/세금 > 증여/증여세

토지를 증여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증여세.얼마나 나올지와

토지를 증여받을 계획이 있습니다. 증여세.얼마나 나올지와 제반 수수료등이 궁금합니다. 토지는 등기부상 '답'으로 되어있고 공시지가 1천만원 정도 됩니다.

조회수 252

변호사 > 상속/세금 > 증여/증여세

증여 관련

10년 이란 기준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증여할때는 증빙같은걸 어떻게 해야할까요~

조회수 139

변호사 > 상속/세금 > 상속/상속세

상속세문의

부모님 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부모님이 현재 소득이 있으신데 가지고 계신 건물 일부를 자녀들에게 상속하려고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여부가 상속세 하고 하고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의 소득 여부는 2년 후에는 발생을 안할 것 같아서요

조회수 213

변호사 > 상속/세금 > 양도세/취등록세

집 명의변경

집 명의를 아빠에서 엄마로 변경하려고하는데 생각보다 까다롭고 세금이 만만치않더라구요
두분 다 일하고 계시고 4대보험가입되어 있습니다
명의변경하는 방법도 여러가지있던데 어떻게하는게 가장 세금이 조금나올까요?

조회수 168

변호사 > 상속/세금 > 증여/증여세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을 때에도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하나요?
세금안내거나 줄이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회수 218

변호사 > 교통사고 > 교통사고/보험보상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11월 25일날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를 먼저 건너고 있는데 차가 오더니 한번 섰다가 갑자기 움직이더니 급정거를 밟아 반동으로 차에 치였습니다. 치였을 당시 너무 놀라서 몸이 굳어 차앞에 서있었는데 운전자가 차에서 안내리더라구요 도보쪽으로 가려고 몸을 옮기니 차가 그냥 가려고 하길래 다시 막아서서 번호판 기억하고 도보에서 메모하는데 운전자가 미안합니다 한 마디하고 그냥 갔습니다. 원래는 그 날 운전자에게 보헌처리해달라고 했어야하는데 사고가 처음이라 잘 몰랐고 운전자도 내리지 않고 그냥 가려고 해서 신문고에 글을 적으니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경찰서가서 진술하고 cctv확인하여 피의자 확정났고 보험처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고처리로 할건지 보험처리만 받고 끊낼지 묻는데, 치료받고 있는지 3주차되고 있는데 전 여전히 아프고 사고 당하고 병원치료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으며 운전자가 괘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고처리하면 경찰서 들락달락해야한다고하더라구요 맞나요?

조회수 237

변호사 > 폭행/협박 > 폭행/상해

심한 욕설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옆집이랑 평소에 사이가 안 좋습니다
주차를 하다가 옆집차를 밖았습니다
옆집 차주인분이 다짜고짜 심한 욕설을 하면서
막 뭐라고 하더라구요?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화가 많이 날거라는건 이해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그 아저씨가 욕하는게 정당한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저 아버지 어머니 3명이 있었고 상대방은 그 아저씨 혼자 였습니다
우선 급하게 녹음을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상대방을 폭행이나 모욕 명예훼손? 뭐 이중에 하나라도 적용되는게 있어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옆집 아저씨가 입에 뭐를 물었는지 열받으니 할말 못할말 가리지 못하고 막 욕을 하시더라구요
옆에서 아버지가 욕먹는거 보는데 피가 꺼꾸로 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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