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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 디자인권 > 디자인권분쟁/소송

질문드립니다.

친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용 메인화면으로 부탁하여 떠도는 일러스트 이미지를 프로그램에서 깨서 변형작업하여 색을 바꾸어 줬습니다. 원본과 유사성은 꽤 있지만 색과 형태(깔끔하지 않게 변형) 는 변경된 이미지인데요, 유사성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와, 친구가 사용한 것이고 금전적인 댓가가 없었으나, 제가 제작에 관여하였으니 위반에 해당된다면 처벌소지가 있는지도 여쭙습니다.

조회수 27

변리사 > 특허권 > 특허등록출원(가능성)

특허출원 총 소요기간은 어느정도 드는지요

특허출원/심사에 걸리는 소요시간은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특허를 적용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시 출원/심사를 득하고 시작하는게 유리할까요
생산 판매는 미리하며 그 과정에서 받는것도 문제없을지 조언구합니다.

조회수 170

변리사 > 심판/분쟁/소송 > 정정/무효심판

특허 청구항 무효심판에 대해

특허발명 일부 청구항만 특허무효심판/취소심청 하게되는 경우
예를들어 청구항이 1~10까지 있다 하고 3번 청구항에만 무효심판/취소신청 하게되는 경우라 하면
원래무터 청구항 3에 무효/취소사유가 존재했는데 잘못 설정등록된 경우 하게되는 건가요?

조회수 139

변리사 > 심판/분쟁/소송 > 권리침해여부판단

재가공 저작권질문

음악등은 샘플링이라하여 부분만잘라 차용해도 표기하면 저작권위배가 아니던거같던데요
디자인의경우 유명캐릭터나 상표를 재가공하거나, 디자인브랜드의류를 다시 커스텀?하여 정식판매하는 행위가
저작권위반소지가 있을까요? 변형이 되었고 택의 상표는 변경하여 달고 가격은 그 브랜드가격보다 올려서 판매하려합니다.

조회수 105

변리사 > 국제출원 > PCT국제출원

특허의 종류중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특허에 관심있는 대학생입니다.
특허법을 보다 국제출원의 한 방법인 PCT 출원이라는 것에 궁금한점이 생겨서요
특허법에서 PCT 출원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복수의 국가에 동시 출원이 가능한 방법 인가요? PCT 출원시 번역?비 같은게 따로있는지, 변리사님께 국내출원과 동일한 방식정도로 한번에 의뢰하면 되는지 절차나 방법적인게 궁금합니다.

조회수 128

변리사 > 국제출원 > 국제출원(가능성)

특허 인정범위 질문

한국에서 특허를 받은 제품은 다른나라에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당연히 따로 등록하는것 같은데
각 나라별로 전부 특허를 진행해야 하는지, 혹은 전세계적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단순한?통합적 방법이 있는지도 궁급합니다

조회수 106

변리사 > 상표권 > 상표등록(가능성)

등록하고자하는 상표명이 선등록자에 의해 보류중일때 질문

등록하고자 하던 상표권이 타업체가 먼저 등록절차중 (내역에 :심사보류중)이라고 뜰 때 같은이름의 상표등록을 넣어볼 수 있는지요
타업체는 미국국적의 미국회사고 대리인이 진행중에 보류된거 같은데 결론은 안난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보적인 질문인데 업체/업종이 다르면 상표권은 동일해도 인정받을수 있지 않나요?

조회수 156

변리사 > 저작권 > 출판/복제권

저작권을 냈는데

복제권이라는게 꼭 똑같이 만들어야만 복제품으로 보는건지
제껄보고 만들었다고 인정했는데
똑같지는 않다면 복제품이 아닌건지 궁금하네요

조회수 218

변리사 > 실용신안권 > 실용신안등록(가능성)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특허상품 어떤걸로 들어가야할지모르겠어요

실용신안 디자인등록 특허상품 어떤걸로 들어가야할지모르겠어요
매듭공예악세서리에요

조회수 179

변리사 > 상표권 > 상표등록(가능성)

상표등록


오랫동안 뜻이 맞는 대학동기들과  신규 사업체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하려는 거는 사물인터넷 분야인데요.

회사 이름을 몇가지 생각해 둔게 있는데, 이 이름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어디서 알아봐야하는지요?
대표 상품명도 함께 궁금합니다

그리고 중복이 된다면, 아예 사용 못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105

변리사 > 상표권 > 상표권 분쟁/소송

상표권 피해 문의

제가 등록한 상표를 사용하는 업체를 발견하였습니다. 확실히 파악은 안되지만 그업체가 저희 상표를 따라 판매영업한지 수 개월은 지난 것 같습니다. 상표사용금지나 손해배상등의 청구에 대하여 방법의뢰드립니다. 절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소요기간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조회수 95

변리사 > 특허권 > 특허권침해/분쟁/소송

국내특허 없는 제품

해외 특허만 있는 상품을 카피하여 국내에만 판매하면 특허 침해가 되나요
단순한 제품 분야이구요, (컵, 그릇 류 색상이나 표면 디자인)
국내특허가 없으면 사용가능할 것 같은데 이해한게 맞을지 여쭈어봅니다

조회수 151

변리사 > 신지식재산권 >

동업하던 친구가 프로그램 소스를 가져가서 홈페이지 겉모양만 바꿔 사업하고 있어요.

동업하던 친구가 프로그램을 복사해 나가서 홈페이지 디자인만 살짝 바꿔 동일업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 친구 사업을 못하게 하고 손해배상금도 청구하는 소송을 한다면 이길 가능성이 있을까요?
영업비밀? 아니면 지식재산권? 아니면 어떤 항목으로 해야 되나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변리사님께 사건 위임하나요? 아니면 변호사를 찾아야 하나요?

조회수 159

변리사 > 심판/분쟁/소송 > 거절/취소불복심판

상표출원 문의

사업상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00 표장을 상표출원 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타업체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거절결정이 나왔는데요, 철자도 다르고 로고 및 폰트도 모두 유사점이 크지 않아 받아들이 기 힘듭니다.상표권을 취득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조회수 108

변리사 > 상표권 > 상표등록(가능성)

상표등록 특수기호 문의

안녕하세요 상표등록시 @ 나 = 등의 특수기호가 등록가능한지요
일단은 저 두가지(각각 상표)를 활용하고싶고
혹시 그런 전문 내용이나 규정, 법령은 어떤 부분을 참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크인포와 같은 사이트에서 조회결과로는 된다 안된다 한계가 있어서 도움을 구합니다
등록이 반려될 시 저런 특수기호로 이의청구하여 이긴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조회수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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