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최근 소청심사 청구 감경 사례 중 우정국공무원 4명이 성실의무및 직장이탈 금지의무 위반으로 감봉2월. 감봉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누리행정사에게 소청심사 청구 의뢰하여 감경된 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징계의 사유는

직장동료인 김00외 3명이 2021. 3. 28.(일) 한국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해 휴일근무(09:00~익일 09:00)를 하던 중 17시경 저녁식사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22시경 복귀(무단이탈 4시간)한 사실이 있으며, 저녁 식사 중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사실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의무) 및 제58조(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에 해당하므로 경징계 의결 요구한 것 입니다.

징계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같은 법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의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하며, 동법 제58조(직장이탈금지)에 따라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하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에 따르면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 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하며, 00지방우정청에서는 4.7. 재보궐 선거 관련으로 정치적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공문서에 근무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지시하였는데,

​근무지 무단이탈

혐의자들은 2021. 3.28.(일) 한국안전공사의 전기설비 정기검사를 위해 휴일근무 09:00-익 일09:00)를 하던 중 17시경 저녁식사를 이유로 근무지를 이탈하여 22시경 복귀(무단 이탈 4시간)한 사실이 있고, 이는 징계위원회 진술을 통해 혐의사실로 인정된다.

근무중 음주

혐의자들은 사건당일 저녁식사를 하면서 맥주 3병을 주문하여 마신 사실에 대해 징계위원회에서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는 바 혐의사실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혐의자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및 제58조(직장이 탈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는 등 복무규정울 준수하지 않은 비위는 조직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기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혐의자의 비위를 엄중히 문책하여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남은 공직생활에 긴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