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태환 가맹거래사입니다. 2021년 11월 19일에 시행될 예정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1.개요 및 법개정 내용

그동안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본사는 직영점 운영경험과는 상관없이 정보공개서 등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이상 직영점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사만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 입법예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2.정보공개서 등록 절차 및 개정안 요지

먼저 정보공개서 등록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개정안의 요지는 영업표지(브랜드)별로 직영점 1개를 1년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는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위 심사단계에서 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입니다. 거부하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3.개정안 시행일

개정안은 2021년 11월 19일 이후부터 시행됩니다. 시행일부터는 영업표지별로 1년이상 직영점 운영경험이 없는 본사의 정보공개서 등록신청에 대하여는 등록기관이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Q.정보공개서 등록을 안하고도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던데요?

A.사업을 하고 있는거지 적법하게 사업활동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건 가맹사업을 하는 본사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돈을 받으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법 위반기간과 횟수, 정도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과태료,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처분이 될 수 있고 가맹점주가 계약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반환을 요구하면 가맹금을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직영점이 없거나 1년이상 운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어떻게 등록해야하나요?

A. 2021년 11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영점 경험이 없거나 1년 미만인 본사여도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5.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직영점 유무와 상관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이거나 여러개의 브랜드(영업표지)로 가맹사업을 하면서 다른 업종으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려는 가맹본부인 경우 2021년 11월 18일까지 정보공개서 등록을 완료하여야합니다. 그래야 직영점 경험유무와 관계없이 정보공개서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면서 적법하게 가맹점 모집을 할 수 있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