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세정보

변호사 > 형사사건 > 형사고소/고발

사기죄 고소 취하후 재고소가 불가한가요

사기죄로 고소하였는데 취하하면 원하는 대로 해준다하여 취소하였습니다.
이후 이행을 하지않는데 재고소가 같은건으로 불가능 할까요
취하하면 원하는대로 해준다는 말은 녹음해 둔 파일이 있습니다.통화내역이요.
원래 같은건에 대해선 재고소가 불가능한건가요?

조회수 503신고

박재천 변호사 외 답변 0개

15분 전화상담

30,000원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서면상담

200,000원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 대하여만 재고소가 불가능하며, 사기죄는 고소를 취하했다고 하더라도 재고소가 가능합니다.

회사명 윈윈솔루션(주)

대표자 윤영하

사업자등록번호 424-81-01994

통신판매업신고 제2020-서울은평-2137호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7길 10, 2층(퍼스트빌, 역촌동)

Tel    02-313-7101

Copyright ⓒ 2021 WIN-WIN SOLUTION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