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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구제가능성

생계형 구제 청구 할때, 면허를 이용하는 업무 외에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부모로 초등생을 혼자키우고, 직장이 멀어서 차량을 이용했었습니다. 0.076 정지이고 대물사고가 났습니다. 벌금은 1100 선고받았습니다. 차량으로 하는 업무가 아닌지라, 구제가능성이 전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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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오 행정사 외 답변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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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이라 하드라도 음주운전의 행정처분을 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어려운 사정과 여러 참작 할 만한 사항이 있는지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사항일 경우라면 행정심판보다는 우선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실것을 제안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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